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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는 전문개정·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대통령령 번호는 각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를 보여줘요. 다만 이 표기만으로 조항별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의 적용 규정까지 확인할 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는 개정 시점과 기록을 구분하는 정보를 보여줘요. 다만 조항별 변경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연혁은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