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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 당사자와 대리인 자격 및 기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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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은 당사자나 법령이 허용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기본 첨부자료, 대리 신청 때 더할 서류를 구분해 살펴봐요.
의료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령이 정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가 포함돼요.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도 대리할 수 있지만, 자료에는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해당 가족이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등 예외 조건이 안내돼 있어요. 단순히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대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서와 기본 자료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대리 신청 때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