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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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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해야 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읽는 기준
  •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뜻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