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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기일,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발언할 수 있지만 비공개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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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기일에는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이 출석해 발언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 절차와 구별해야 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기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절차가 공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참석과 공개 여부는 다른 기준이에요
- 당사자가 아니어도 조정기일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 조정기일은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