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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면 건물주에 대한 배임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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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맡은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판례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인정됐습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한 이유와 판례의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건물주에게 월세 계약을 맡은 관리인이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뿐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관리인이 맡은 업무와 계약 체결 권한, 보증금 수령 경위가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은지를 살펴 적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범죄는 누구의 재산을 침해했는지가 다릅니다
- 판례를 적용할 때 확인할 점
- 임차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면 업무상배임죄는 제외되나요?
- 판례의 두 죄는 어떤 관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