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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시민의 자기검열이 생길 수 있으며,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