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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판결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나
판결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융재산은 해당 사건에서 별거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부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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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정 시청 민원 업무 상황에서 소란을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직무에 수반되는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권한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심신장애의 정도와 형법상 처리가 달라지는 기준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정하고, 위험을 예견해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때의 제한도 두고 있어요. 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