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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도 공무집행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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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정 시청 민원 업무 상황에서 소란을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직무에 수반되는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권한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상담 중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원 업무에 수반되는 직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거 조치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2년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벌어진 특정 사건을 판단하면서 직무의 연결성과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과 제지를 하나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경우
- 직무와 적법성은 따로 확인합니다
- 민원 상담이 끝난 뒤의 제지도 직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직무와 관련된 행동이면 공무집행은 모두 적법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