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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의 정도와 형법상 처리가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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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정하고, 위험을 예견해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때의 제한도 두고 있어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나눠 정해요.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은 능력의 차이를 두 단계로 다뤄요. 능력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