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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다. 따라서 세 용어는 사건의 행위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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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상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세 용어를 구분할 때 출발점은 ‘성폭력’이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
-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