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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출입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는 출입 사실뿐 아니라 목적, 장소의 구조와 통제 방식, 접근 가능성, 침입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는 장소…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확정된 특허 정정심결, 재심 사유가 될까
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대상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정정의 소급효와 재심의 판단을 구분한 이유, 적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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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사고가 공제 대상인지, 상대 학생의 배상책임과 보험 보장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미 보상된 손해가 무엇인지 나누어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