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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확정된 특허 정정심결, 재심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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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대상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정정의 소급효와 재심의 판단을 구분한 이유, 적용 사건을 살펴봐요.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특허 정정심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앞선 판단에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됐는지예요.
정정심결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고치는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정심결의 효력과 재심은 다른 문제예요
- 판단이 다뤄진 사건 범위
-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 이 판단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