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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영상 기록은 법정 대상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는 조치이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 인력입니다. 대상과 참여 조건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결정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경로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신청 가능한 사람과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전화 연결과 예약 방문은 어떻게 나뉠까
개인회생·파산 상담 전화에서는 상담원 연결과 지역 센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법원 내 공단 지부 사무소를 예약해 방문하도록 안내해요.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