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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결정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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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신청 가능한 사람과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신청 대상과 사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먼저 통지된 결정의 주체와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