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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출입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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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사고가 공제 대상인지, 상대 학생의 배상책임과 보험 보장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미 보상된 손해가 무엇인지 나누어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