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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다면 공소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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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4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와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는지를 살펴 적용 여부를 판단했어요.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끝났더라도,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두 조건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시행 당시 아직 진행 중인 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행일에 확인할 기준
-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으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정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