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nparcel.kr
배당이의에서 이겼는데도 채권이 바로 줄지 않는 경우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승소판결이 곧바로 채권을 줄이는 것은 아니에요. 판결이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거나 여러 판결의 배당액이 충돌하면, 다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이 기준이에요.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판결이 내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하라고 했다면,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에 채권이 바로 줄지는 않아요. 집행법원이 재배당 절차에서 새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배당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해요.
헷갈리는 이유는 승소판결의 확정과 배당표의 확정이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은 그날 바로 줄어드나요?
- 여러 판결에 적힌 배당 증액액이 원래 배당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