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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10일 뒤에도 구속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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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제기 전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거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공소제기 기한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넘겨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석방해야 하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10일의 기산점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인치된 때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
- 연장은 신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0일이 지나면 언제나 석방되나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