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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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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돼요. 일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등은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돼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다만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부 범죄는 시효가 10년 연장돼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작 시점과 연장 조건은 달라요
-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10년 연장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