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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항소심 합의서, 지급액과 종결 범위부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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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합의는 새 청구액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1심 판단과 증액 사유를 살핀 뒤, 지급액 구성과 소송비용, 종결할 청구 및 부가 조항의 범위를 합의서에서 확인합니다.
항소심 합의 여부는 상대방이 새로 요구한 액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의 근거가 유지될 가능성과 증액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살피고, 이혼 사실이나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있다면 그 내역까지 포함해 소송을 계속할 때와 합의할 때를 비교해야 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주장됐는지, 그 주장에 대응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의금과 소송 지속의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혼 사실이나 위자료 지급 내역을 제시했다면 그 사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 조건을 정하기 전 살펴볼 내용
- 합의서 점검 순서
-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합의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나요?
- 합의서에서 지급액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