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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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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성립한 내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별도의 절차로 노동쟁의를 풀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그 방법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둔 경우, 법정 절차와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택의 근거와 신고
- 조정과 중재, 기간 기준의 차이
- 결과가 갖는 효력
-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