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ologyclinicreviews.kr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판결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나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융재산은 해당 사건에서 별거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부산가정법원은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거가 시작된 날을 적용했고, 이 사건에서는 2018년 4월 4일경을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한 판결이 제시한 기준과 사건별 적용 사례이며, 모든 재산의 기준일이 언제나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과 해석
-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모두 변론종결일 기준인가요?
- 과거 판결에서 다룬 2018년 4월 4일이 다른 사건에서도 기준일이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