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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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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행위를 관련 특례법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다른 법률을 통해 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구분은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 사람을 가리키는 두 기준
-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