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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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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각 표현이 가리키는 기준을 살펴봐요.
법 제2조는 성폭력과 그에 관련된 두 사람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설명해요.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
-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