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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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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음주운전 처벌과는 별도로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는 결과와 음주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고 발생과 죄의 성립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 어떤 기준을 구분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나요?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 처벌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