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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까지 정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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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례 사례에서 확인한 기준을 살펴봐요.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합의할 수 있지만, 그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에 연금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야 해요.
재산분할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나 판례가 다룬 사례에서는 이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분해요
- 사례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나요?
-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