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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까지 정리하려면 명시적 합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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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을 때 판례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봐요.
이혼 조정서에 서로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을 넣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어요. 또한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정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