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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둘러싼 두 판단: 자녀의 복리와 부당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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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부모의 요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상대방의 부당한 방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지만, 실제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판단합니다.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초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녀가 만남을 꺼리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