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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어떤 기준을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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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이라는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했지만 미지급한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비교할 두 기준
- 공개 대상과 기간
-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에 공개되나요?
- 금액 기준과 3기 이상 미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