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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행위를 관련 특례법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다른 법률을 통해 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구분은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 사람을 가리키는 두 기준
  •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