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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한 기준에 해당하면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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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허위 발주·업무상횡령 사례에서 피해 기업 측은 손해뿐 아니라 신뢰 위배 행위와 악의적 정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기업 피해를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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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규칙 제2조가 정한 여러 수리사유와 그 범위를 살펴봅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