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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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두 기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한 기준에 해당하면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기업 사기 피해를 설명할 때 행위와 악의적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이유
한 허위 발주·업무상횡령 사례에서 피해 기업 측은 손해뿐 아니라 신뢰 위배 행위와 악의적 정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기업 피해를 설명할…
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 조문이 정한 경로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규칙 제2조가 정한 여러 수리사유와 그 범위를 살펴봅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