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navi.kr
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해야 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읽는 기준
-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뜻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