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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2024년 발의안은 청구 요건과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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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잠정조치를 누가 어떤 조건에서 청구하는지와 당시 열거된 조치, 상담위탁 제안을 구분해 살펴봐요.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청구는 검사의 직권으로 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이뤄질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요건과 결정 내용을 나눠 살펴봐요
- 상담위탁은 당시 규정과 구별해야 해요
-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열거된 조치를 모두 명하나요?
-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기존 잠정조치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