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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뒤 판결문으로 집행을 시도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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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된 채무는 남아 있어도 채권자가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있다면 면책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툴 수 있어요.

면책된 채무에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더라도, 면책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그 집행력을 다툴 수 있어요. 다만 먼저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문제의 채무가 실제로 면책된 채권인지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면책된 채권은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대신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통상적인 채권처럼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돼요.

원문: 파산면책 뒤 판결문으로 집행을 시도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