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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심판, 무엇을 따로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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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일정 기간 안의 재위반 여부 등을 살펴요.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책임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앞선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처벌에서 확인할 사실
- 면허 문제는 별도로 살펴요
-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면 형사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면허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의 일부인가요?